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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50조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죄와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죄 상관, 형이 더 lourd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죄에 해당 형으로 처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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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정738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22·1심
혈중알코올농도 0.115%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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